층간소음 해결방안, 이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가장 흔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소음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웃이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사무소도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층간소음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보복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정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특수협박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기

층간 소음이 심할 경우 일단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좋은 의도로 만난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미리 다툼을 방지하고 대화에 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피해자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중간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층간 소음이 심해진 거예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한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새벽 3시가 넘도록 쿵쿵거려서 결국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윗집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온 분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의 방음 상태를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윗집 분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있는 품질 좋은 유기농 주스 한 박스를 사서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다행히 윗집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그 후로는 한밤중에 쿵쿵거리는 걸음 소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경우에 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잘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죠. 안타깝지만 이렇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 활용하기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려면 일정 수준의 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릅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dB)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	야간(오후 0시 -오전 6시)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최고 소음도 57	1분간 등가소음도 38 최고 소음도 52
공기 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소음)	5분 간 등가소음도 45	5분 간 등가소음도 40

 

▶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싸움이나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TV, 악기, 확성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혹은 "층간소음 상담 신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 자료에 기반하여 손해 배상금을 결정합니다.